민자도로, 통행료 차이 주목
고속도로 통행료 구조 분석
출퇴근 교통비, 합리적 대안 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차이 나는 이유
경기 불황이 계속돼도,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항목이 분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낄 수 없는 비용이 있다. 출퇴근 교통비 같은 것들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주행 코스에 따라 교통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왜 그런 걸까? 누군가는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이지만, 누군가는 60만 원을 지출하는 도로 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자 고속도로(민간투자 고속도로) 형태로 수익을 내는 곳이 있다. 이 중 민자도로를 자주 이용하면 극단적으로 60만 원이라는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자 고속도로가 도대체 뭘까?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간투자 고속도로 두 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이며, 후자는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라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도시고속도로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다.
사실 민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 과정이 다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로 따로 분류된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영구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주체인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민자 고속도로를 허용하는 이유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국가의 자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 자본의 힘을 빌려 이를 대신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완공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유독 민자 고속도로가 비싼 이유
현재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평균 0.9~2.9배 정도 높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는 세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 인상 제재 등으로 인해 쉽게 올리기 어렵다. 그에 반해 민자 고속도로는 매년 물가 상승분 만큼 톨게이트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이유이지만, 이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구간을 이동할 때 요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자. 원주 JC~연경 코스를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중형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최대 36,400원가량 지출됐다.
이번엔 출퇴근 지옥으로 불리는 서울~수도권 톨게이트 비용을 계산해 보자. 세부 코스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175원이다. 한 달 워킹데이를 20일로 정하면, 톨게이트 비용은 총 83,500원이다.
한편 비슷한 구간을 민자 고속도로만 이용할 경우 평균 비용은 5천 원 대이다. 동일 기간 운행 시, 톨게이트 비용은 무려 10만 원에 달한다. 한 달마다 16,500원 격차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유지할 경우 약 20만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차이는 상이할 수 있다. 다만 먼 거리를 자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위와 같은 이유에 따른 체감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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