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설치 비용 전액 운전자 부담
시범 설치해 실효성 검증 절차 밟을 예정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의 도입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 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음주가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장치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으로,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의 작동 원리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한다.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차량의 시동이 걸리며, 이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되어 음주운전 재범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행 효과와 문제점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설치 비용이 상당하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실제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는 시동을 걸기 전과 주행 중 지속적인 호흡 측정이나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정부의 향후 계획은?
정부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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