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국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가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에 게임업게는 22대 국회가 해소해야 할 주요 과제에 이목을 집중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번 주 중 개원식을 열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뽑을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들자 이번 국회가 해소해야 할 주요 과제에 이목을 집중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게임 산업 관련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총 43건 발의됐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비영리 목적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등 3개 개정안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산업 포함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꼽는다. 게임질병코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업계와 의료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해 찬반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와 매출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저지할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2025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도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다. 최근 국내 게임 시장에서 다수의 해외 게임사들이 진입하면서 무분별한 게임 운영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업계는 국내 게임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빠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게임 개발비 세액 공제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심의 기능 민간 이양, 블록체인 게임 사업 확대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등도 제22대 국회에서 해소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언급된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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